유럽 집값 10년 새 70% 급등…주택난에 각국 비상
관광 임대 제한부터 세제 개편까지…성난 민심에 대책 부심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 각국에서 주택난이 악화하면서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EU의 주택 가격은 2015년 이후 70% 가까이 급등했으며 임대료도 25% 올랐다.
이 기간 EU 27개 회원국 중 17개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계 소득 상승률을 앞질렀다. 포르투갈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네덜란드(34%)와 헝가리(27%), 체코(26%), 스페인(25%) 순이었다.
AFP는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집을 찾는 일이 사람들의 최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으나 문제 해결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9월 87세 노인이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일로 대대적인 시위가 촉발됐고,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오는 29일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
산체스 정부는 2023년 주택난이 가장 심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만 시행되는 데 그쳤다.
관광객이 몰리는 바르셀로나는 숙박공유 업체 단기 임대 허가를 약 1만건 취소했다.
포르투갈에서는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집을 임대 시장에 내놓도록 장려하고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입을 줄이기 위한 재정·세제 정책에 집중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임차료 미납 세입자를 더 쉽게 퇴거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분노 여론에 불이 붙어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개인 소유 주택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많은 집주인이 주택 매각을 택하면서 임대시장에서 주택이 줄고 상한제 미대상 주택의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초 네덜란드 정부는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신규 주택의 3분의 2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걸 목표로 하는 새 대책을 내놓았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공공 주택 30만 가구를 만들고 생애 첫 집 구매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높은 금리와 재정·규제 부담으로 신규 주택 건설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주택난 항의 시위가 이어지자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공공 주택 개보수 및 신규 주택 건설, 행정 절차 간소화로 향후 10년간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는 관광객용 단기 임대 주택 급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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