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헤어진 EU·영국, 정상회담서 '관계 재설정' 시동(종합)
식품 무역장벽 완화·탄소배출권 연계·청년 이동 개선 등 합의
'영국 유학 EU학생에 학비 인하'는 이견 여전…6개월간 추가 논의
버넘 "양측 모두에 좋은 날…양측 장기관계, 향후 1년간 숙고 원해"
코스타 "영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여전히 열려 있어" 화답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가결로 결별 절차를 시작한 지 꼭 10년이 지난 시점에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 재설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브뤼셀 EU 본부에서 앤디 버넘 영국 총리를 접견해 브렉시트로 불거진 그동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양측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U와 영국의 정상회담은 2016년 브렉시트 투표 가결로 갈라선 이후 이번이 2번째다. 양측은 작년 5월 런던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 이어 당초 지난 7월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했으나 키어 스타머 전 영국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일정을 연기했다.
약 1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날 회담에서는 식품·농산물 무역장벽 완화, 청년 이동성 개선, 배출 거래제 개편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양측 당국자들은 이번 합의로 식품 교역이 원활해지고,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연계되고, 청년들이 서로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이 더 매끄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국에서 공부하는 EU 유학생들에게 현지 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6개월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U 회원국들은 영국 대학으로 유학 간 EU 학생들이 영국 학생 등록금의 약 4배에 달하는 국제 학생 등록금이 아니라 영국 학생들과 동일한 등록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상당폭 인하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상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합의들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청년 이동성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들은 2030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측이 식품과 농산물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함에 따라 소시지나 씨앗과 같은 상품은 현재 요구되는 증명서와 검사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탄소 배출권 거래 연계를 통해서는 철강과 같은 상품이 상대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청년 이동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상대국 청년 10만명에게 3년 동안 자국에 들어와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버넘 총리는 양측의 핵심 쟁점 중 일부가 타결된 것에 대해 "오늘은 영국과 유럽 모두에 좋은 날"이라면서 "유럽 전역과 영국 전역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1년 동안 영국과 EU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숙고해보고 싶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버넘 총리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향후 EU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EU 재가입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그는 EU 재가입이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은 배제해 왔다. 영국이 EU와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영국 유권자들의 지지뿐 아니라 EU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와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 숙고하고자 한다는 버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영국과 가능한 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화답해 EU 역시 영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결별 과정에서 상당한 불신과 갈등을 겪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미국발 관세 전쟁, 중국이 독점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이란 전쟁 등으로 세계 질서가 급속도로 재편되자 긴밀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버넘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도 "더욱 위험해지는 세계에서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고 밝혀 EU와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한 그동안의 상처를 봉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EU 각 부문 집행위원들과 영국 각료들이 양측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확장 회담도 진행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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