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자살 시도' 형사처벌 대상서 제외 추진

입력 2026-11-20 20:53
나이지리아, '자살 시도' 형사처벌 대상서 제외 추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나이지리아가 '자살 시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최근 자살 시도를 비범죄화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자살 시도를 범죄가 아닌 정신건강 문제로 다루려는 조치다.

여당인 범진보의회당(APC) 소속 아수쿠오 에크페뇽 상원의원도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에크페뇽 의원은 자살 시도 후 살아남은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면 자살 충동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 요청을 꺼리게 되고, 가족들도 기소와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해 자살 시도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이지리아는 현재 자살 시도를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 중 하나다.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 외에도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 감비아 등에서 자살 시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식민시대에 자살을 처벌하던 영국법 등의 잔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 자살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나가 2023년 자살 시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했고, 케냐는 지난해 초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