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3년 사법리스크의 여파…AI 경쟁 속 사업 확장 차질

입력 2026-11-22 06:33
카카오 3년 사법리스크의 여파…AI 경쟁 속 사업 확장 차질

카카오페이 미국 증권사 인수 무산·카카오뱅크 신사업 인허가 지연

항소심도 무죄…상고 여부에 경영 불확실성 해소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카카오[035720]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난 3년여간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사업에 미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그동안 인공지능(AI) 사업과 경영 쇄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 인수가 무산되고 금융 계열사의 신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일부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IT 업계의 주된 인식이다.

◇ 빅테크 AI 경쟁 속 카카오 3년 사법리스크…해외 인수·신사업 차질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3년부터 이어진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AI 사업을 추진했지만, 장기간의 경영 불확실성이 사업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기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기존 서비스에 접목하며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혔다.

메타는 2023년 메신저와 소셜미디어에 AI 비서를 도입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구글은 지메일과 지도, 유튜브 등 주요 서비스에 AI 기능을 접목했다.

오픈AI도 2024년 챗GPT에 검색 기능을 추가하며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어 국내에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AI 서비스 '카나나'의 비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의 AI 경쟁이 본격화한 시기에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리스크에 따른 사업 차질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는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 무산이 꼽힌다.

카카오페이는 2023년 두 차례 거래를 통해 시버트 지분 51%를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지분 19.9%를 취득했다.

하지만 시버트 측은 카카오와 계열사 등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치 등을 이유로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두 회사는 같은 해 12월 2차 지분 인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카카오뱅크의 금융 신사업 진출도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SM 사건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관련 불확실성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예비허가 심사도 보류됐으며, 카카오뱅크는 2024년 8월 두 사업의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고객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와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외부에 제공하는 사업의 추진 일정도 늦어졌다.

카카오의 투자 계획에도 변화가 있었다.

카카오는 2024년 약 2천930억원 규모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인수·합병(M&A)에 배정된 약 1천900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5년 4월 만기를 약 4년 앞두고 사채를 전액 상환·소각했다.

카카오는 내실 강화와 핵심 사업 집중에 따른 경영 방향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자 기조의 변화를 사법리스크에 따른 영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도 투자 판단에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AI 사업의 경우 서비스를 출시한 뒤 이용자 반응을 바탕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사업 추진 시점이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 항소심 무죄에도 상고 여부 변수…스테이블코인 사업 영향 주목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남은 변수는 상고 여부다.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상고 자체가 모든 금융 신사업의 인허가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의 심사 기준과 금융당국의 판단 등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가 미래 사업으로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그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관련 법제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포함될 경우 지배구조와 출자 방식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판의 최종 확정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향후 사법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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