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14㎡→최대 21㎡로 확대해야"

입력 2026-11-20 14:52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14㎡→최대 21㎡로 확대해야"

서지은 영남대 교수,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서 개선안 제안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을 현행 14㎡에서 최대 21㎡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서지은 영남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가구원 수별 최저주거면적을 세 가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안 1은 신체 치수와 기본 가구·가전제품을 놓을 공간 등 기본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 여유 공간을 반영했다. 대안 2는 여기에 실내 이동 동선과 조리·세탁 작업공간, 수납공간까지 고려했다. 대안 3은 취침·휴식뿐 아니라 학습·업무와 개인 물품 보관 공간, 가구원별 독립 공간과 사생활 보호까지 반영했다.

대안 1·2·3에 따른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14㎡에서 각각 17㎡·19㎡·21㎡다. 2인 가구는 현행 26㎡에서 27㎡·29㎡·32㎡, 3인 가구는 현행 36㎡에서 36㎡·39㎡·44㎡, 4인 가구는 현행 43㎡에서 45㎡·49㎡·54㎡로 확대된다.

서 교수는 "최소주거면적은 단순히 잠을 잘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아니라 필수 가전과 가구를 놓고 식사·위생·조리·세탁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적 외에도 기후재난에 대비해 주거시설 기준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개선안에는 해일·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큰 지역에 주택을 두지 않고, 침수 때에도 전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선안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거·건축·복지 분야 민간 전문가 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다만 이는 정부 확정안은 아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1인 가구 면적을 12㎡에서 14㎡로 확대된 뒤 개정되지 않았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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