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족 상대로 '집단학살' 저질러"
"난민의 안전한 귀환 보장하라"…가자지구 제노사이드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미얀마가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나왔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내린 판결에서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은 미얀마가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미얀마의 제노사이드 책임을 판시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미얀마 군부가 수천 명의 로힝야 민간인을 살해하고,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을 상대로 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며, 방글라데시로 대거 탈출하려던 로힝야족을 공격했다면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미얀마가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완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 정권은 2017년 미얀마 서부 리카인주에서 발생한 경찰 초소 습격 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을 지목한 뒤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했다.
감비아는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근거로 2019년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ICJ에 이 사건을 제소하며,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집단 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당시 소탕전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7년이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나온 ICJ의 이번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결이다. 최악의 국제 범죄로 꼽히는 이번 사건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의혹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ICJ는 아울러 이날 판결에서 미얀마 정부가 잔혹한 탄압을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의 귀환을 도울 것도 명령했다.
이와사와 소장은 "미얀마는 부당한 행위들로 인해 미얀마 국내 또는 해외로 쫓겨난 로힝야족이 자신들의 거주지로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하는 한편 가족 재결합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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