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부정 대책] 스마트폰 반납·와이파이 차단…'AI 커닝' 막을까
정부, 감독 강화·빅테크 협력으로 사전 예방·사후 추적
5G·LTE 접속 가능…전파 차단·통신기록 확보엔 제약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권하영 박형빈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반납을 강화하고 시험장 안팎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시험장에서 A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신 경로를 줄이고 감독관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 사후 추적까지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응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5G·LTE 이동통신망을 통한 AI 접속은 여전히 가능하고, 전파 차단에는 법적·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AI 이용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절차 문제가 남아 있어 이번 대책이 실제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스마트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5G·LTE 접속은 여전히 가능
17일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오는 19일 수능에선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감독관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 당일 학교 안팎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감독관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를 끄더라도 반납하지 않고 숨겨 둔 휴대전화나 또 다른 장치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외부 AI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대전화 핫스팟이나 이동통신망에 연결되는 휴대용 공유기인 '에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AI 안경 등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연결돼 있으면 이 휴대전화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결국 공공 와이파이를 끊는 것만으로는 AI 커닝에 쓰일 수 있는 통신 경로를 모두 차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러 숨겨 간 휴대전화로 통신하는 다른 방법들까지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시험장 일대의 이동통신 신호를 차단하는 데도 법적·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전파법 제29조는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파 차단 장치는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이 정한 활동 범위에서 드론이나 폭발물 등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통신사가 기지국 송신을 중단하면 시험장 주변 주택과 상가의 통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통신과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빅테크·통신사 협력해 AI 커닝 사후 추적…개인정보·법적 절차 과제
정부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나오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AI 기업의 협조를 받아 통신기록과 AI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도 세부 사항이 모두 합의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기업에 AI 사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거나 통신기록을 요청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시험 시간대에 입력된 프롬프트를 모두 들여다보는 데는 이용자의 권리와 신뢰가 걸려 있어 빅테크 기업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서 이용했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수사 목적으로 이 자료를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이 요청 사유와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밝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쓴 경우에는 가입자 정보와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파 차단 외의 대책으로는 AI 커닝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시험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이동통신망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과 시험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장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했을 때 수능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전제 외에도 일반적인 기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법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방식만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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