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학계 "미중 군사위기관리MOU 체결되면 자주국방 영향 우려"
"대만 주변·남중국해 MOU 포함 가능성…美, 대만군 군사작전 은근히 제한할 수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미국과 중국이 군사 관련 위기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만 학계에서 나왔다.
1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학계는 군사적 우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의 MOU 체결 가능성에 대해 대만 측이 중대사로 다뤄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쿠이보 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교수는 미중의 해당 MOU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를 꼽았다.
황 교수는 이들 해역과 공역이 미중 간 군사적 접촉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만약 새로운 MOU가 체결된다면 양측 정부 간 군사적 긴장 관리에 대한 공동의 의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측 모두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미중이 대만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미국이 대만군의 군사작전에 대해 은근히 제한하거나 '지도'를 통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려 할 경우 대만의 자주국방과 국가 주체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제정 담강대 전략대학원 부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하면 양측의 쟁점은 두 정상이 결정해야 할 수 있어 외부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만 측은 이를 '중대사'로 간주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안보 이익을 해하지 않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대만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위기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MOU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미국 정부 내 이견으로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SCMP는 덧붙였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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