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국, 르완다에 이주민 '송환 거점' 두기로…인권단체 반발
덴마크 총리 "불법이민 대응 '게임 체인저'"…"이주민 학대 초래" 반발도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5개 회원국이 아프리카 르완다에 이민자 추방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르완다와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은 16일(현지시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르완다에 들어설 이른바 '송환 거점'(return hub)으로 보내는 계획을 공개했다.
르완다에 설치되는 시범 시설들은 내년 중반까지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주민들은 해당 시설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르완다에 정착하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있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슈토커 총리는 이같은 계획을 "이주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 "EU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이들을 추방할 수 없다면, 우리의 전체 망명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도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외 송환 거점 설치 방안은 그동안 EU에서 소수 의견에 머물렀으나, EU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기조가 강경해지고 극우 세력의 입김이 커지자 추방을 확대하고, 불법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달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국가에 송환 거점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조치로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민들이 학대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앞서 영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자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이주민 대응을 위해 제3국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이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와 법적 도전에 가로막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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