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공부도 않는 영국 청년 100만명…"복지 줄여 고용 늘리자"

입력 2026-11-17 00:32
일도 공부도 않는 영국 청년 100만명…"복지 줄여 고용 늘리자"

정부위탁 보고서…"청년 복지급여·고용주 부담 줄여 취업 지원"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니트'(NEET) 청년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가 복지 혜택과 고용주 부담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영국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영국의 16∼24세 니트족은 98만1천명이다. 이 연령대 인구의 13%로, 작년 기준으로는 유럽에서 2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청년 실업률은 15.6%로, 그보다 높은 연령대의 3.4%보다 훨씬 높다.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더 높은 연령대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파이사 오마는 500개 넘는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낙방했을 때는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며, 10주짜리 친환경 에너지 부문 맞춤형 훈련 코스를 듣고 나서야 겨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는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랭커스터장관을 지낸 앨런 밀번에게 니트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맡겼다.

올해 5월 잠정 보고서에서 이들 청년층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밀번 전 장관은 오는 17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청년들을 일터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한다.

BBC 방송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고서 발표에 앞서 선공개된 방안은 청년층의 현금성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면서 청년층을 일자리와 연계해주는 지원을 늘리고, 고용주 부담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밀번 전 장관은 일하기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복지 급여 지급에서 취업 지원 중심으로 급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밀번 전 장관의 구상에 따르면 25세 미만의 청년에게는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인 유니버설 크레딧(UC) 중 건강 부문과 잉글랜드·웨일스의 장애인 개인자립급여(PIP) 등 사회복지 혜택을 중장년층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청년층은 정부로부터 더 집중적인 건강 및 취업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25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국민보험(NI)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봉 기준을 현재의 5천파운드(약 880만원)에서 1만파운드(약 1천760만원)로 높여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임 키어 스타머 전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NI 고용주 부담금을 늘렸던 것을 일부 되돌리는 방안이 된다.

FT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위해 10억파운드(약 1조7천6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업들은 2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NI 기업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자는 주장도 내놓았으나 밀번 전 장관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앤디 버넘 총리는 밀번 전 장관의 보고서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스타머 정부 당시 복지 삭감 정책이 노동당 하원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던 이력이 있다고 영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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