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은 없다" vs "독립국가"…中-대만 해경, 무선으로 설전

입력 2026-11-16 15:12
"중화민국은 없다" vs "독립국가"…中-대만 해경, 무선으로 설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해경이 무선으로 '설전'을 벌인 사실이 공개됐다.

16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해순서(해경)는 소속 1천t급 화롄함(CG 1006)이 12일 오후 동부 타이둥현 란위섬 남동쪽 40해리(약 74㎞) 지점에서 중국 해경 2503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화롄함은 중국 해경선에 대해 감시·퇴거 조치 등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해경선은 "중국대만 화롄함"이라고 부르면서 "여기는 중국 해경 2503호로 현재 대만 동부 해역에서 법 집행을 위한 순찰 임무 중"이라며 중화민국(대만)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에서 중국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불가분의 일부"라며 "주변 항해 선박은 중국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롄함은 "중화민국(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현상"이라며 중국 해경선이 위치하는 곳이 대만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해당 해역에서 어떠한 주권 권리와 관할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 해경선에 즉시 떠날 것을 요구했다.

대만 해순서 측은 중국 해경이 대만 동부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명분으로 관할권 보유를 방송하는 것이 '가짜 법 집행, 실질적 관할권 확대'라는 인지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중국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관할권의 허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인지전은 허위 및 왜곡 정보 등을 활용해 상대방이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무기와 장비 운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개념을 말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대만 동쪽 해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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