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핵 재검토론' 두고…"동맹에 필수" vs "美 대만 작전용"
美핵잠 기항·日 핵추진잠수함 보유 둘러싸고 흔들리는 비핵3원칙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의 예외를 명시해 핵무기 반입을 사실상 허용하려 하거나 핵 추진 잠수함을 자체 보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성향이 다른 일본 언론들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핵무기 반입을 사실상 허용하려는 흐름은 미국이 배치를 추진 중인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의 일본 기항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재도입 방침을 제시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배치를 2032년 9월까지 실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로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이들 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 기항이 필요하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國是)로 삼고 있어, 이 잠수함의 기항을 허용하려면 반입 금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여당 일부와 보수 세력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 일각도 이를 받아들여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의 예외를 두는 내용을 핵심 방위 전략인 '3대 안보 문서'에 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케이신문은 "미군이 2030년대 전반에 일본 등지에 배치하려는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 기항을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미일 신뢰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핵무기의 배치 여부 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기 탑재 잠수함 기항 가능성을 굳이 사전에 열어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인공위성을 통한 잠수함 탐지 역량이 높아지며 NCND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미국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 기항 문제 외에 일본이 자체적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일본 정부가 검토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 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행사에 나선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맞지 않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일본의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닌 미군 작전용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며 "미 해군 일각에서 대만 유사시 중국 해군에 대한 대응을 일본의 핵추진잠수함이 맡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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