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합의한 러 경유 美 반입, 법 위반 우려에 난항"
CNN "'러 원유 수입중단법' 따른 향후 법적 조치·의회 조사 문제로 美수입 발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반입이 법 위반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9일 미러 정상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이른바 '경유딜'은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t을 즉각 공급하는 등 그간 미국의 대러 제재에 막힌 러시아산 경유의 수출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미국 내에서 급격히 치솟은 경윳값에 미 중간선거 패색이 짙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산 경유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CNN은 그 이유로 미 재무부가 대러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인 2022년 제정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했으며,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즉각적 군사 위협을 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자국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러시아가 인정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의회에 입증하지 않는 한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지난달 민주당 소속 진 섀힌·론 와이든·셸던 화이트하우스, 크리스 쿤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과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등은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뉴욕·뉴저지 항만청 등 미국 내 항만청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는 데 관여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의원은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어떤 수입도 중대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며, 법적 조치와 의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의로 러시아산 경유를 구매하거나 그 수입을 조장하는 모든 기업은 단순히 명목상 수입업자가 아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서한에 적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존 법률과 의원들의 초당적인 경고로 인해 미국 기업과 항만들이 러시아산 경유의 반입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찰스 리치필드 국장은 재무부의 제재 해제 조처가 좋은 보호 수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2022년 법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러시아산 경유 수입의 합법성과 향후 기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리치필드 부국장은 "이 모든 사안은 정치적 논란이 크고, 물량은 적다"며 "(러시아산 경유) 수입으로 몇백만 달러를 벌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럴 가치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 '라좀'의 줄리언 헤이다 부국장도 "이제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했고,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 이 연료를 구매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산 경유를 실은 아기오이 파넨데스호는 여전히 미 동부 해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해상에 정박해 있으며, 아직 미국 내 구매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그리스 국적의 유조선은 이달 7일께 뉴욕·뉴저지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지만, 선사 대변인은 CNN에 "하역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초 목적지를 미국 연안으로 신고했던 러시아 유조선 탈리스만호는 현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항에 입항했으며, 레루오호도 항로를 바꿔 브라질로 향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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