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방지서 복지 증진으로…'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농식품부, 국정과제로 법 제정 추진…국회서 관련 법안 2건 발의
어웨어 "동물의 정신적 안녕까지 복지에 반영해야"…범정부 협력 제언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정부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동물복지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동물복지기본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의 건강과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까지 고려한 복지 기준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학대 방지 등 기존의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동물의 종류와 이용 목적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올해 7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농식품부 장관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동물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마련과 매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해수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복지원칙 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3조는 갈증·굶주림과 영양결핍 방지, 정상적인 행동 표현 보장, 고통·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등 이른바 '동물의 5대 자유'를 반영한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웨어는 이러한 원칙이 고통과 공포 등 부정적인 상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 경험의 증진까지 동물복지의 목표로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기본법에 영양, 환경, 건강, 행동, 정신적 상태 등 '동물복지 5대 영역'의 요소를 기본원칙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동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러운 행동을 표현하고 즐거움 등 긍정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유자가 동물의 종별·개체별 특성과 생애 단계에 따른 필요를 파악하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임과 부적절한 사육으로 인한 동물복지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어웨어는 또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동물복지기본법을 공동으로 소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물복지 정책이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 여러 부처의 업무에 걸쳐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어웨어는 "동물복지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이나 협의에 그치지 않고, 동물복지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정책 조정기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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