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봐"
빅터차 "트럼프는 실행방법 있어"…슈라이버 前차관보 "트럼프의 본능"
브룩스 前사령관, '지금 당장 전환 가능' 강신철 발언에 "매우 실망"
"필수과목 이수·기말시험 합격 않고 졸업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주장
전문가들 "헤그세스·러트닉 거취 변수…중간선거로 핵잠·농축재처리 난관"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목표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계기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전문가들이 관측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3일(현지시간) CSIS 주최로 열린 팟캐스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하한선(2만8천500명)을 설정한 국방수권법(NDAA)이 존재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NDAA를 우회할) 다른 방법들도 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며 "대통령이 특정 목표를 강하게 결심하면 그것을 실행할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 그는 분명히 이것(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담을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을 철수시키고 싶어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은 이를 동맹의 지향점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에는 이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상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문제가 20년 넘게 논의돼 왔고 달성 목표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한국 측) 우려가 있지만, 그런 주장은 과거에도 사실이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들 가운데 유리한 것만 골라서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 지금 당장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병렬형' 지휘체제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의 통합지휘체제보다 견고하지 못한 데다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전시에는 주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압도적으로 장악한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최근 불거진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에 미 상무부가 깊숙이 관여됐던 정황은 한미 안보·통상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나 엔비디아 스캔들에 연루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중 "일부 인사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제120대 의회는 관세에 관한 권한 일부를 (행정부로부터) 되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조선업 진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애초 큰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 의회에는 상당히 강력한 핵 비확산 진영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보다 이런 문제들에 훨씬 덜 적극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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