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52시간 노동특례 관련 "정부가 기업보다 절박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출장 직후 위기감을 토로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을 다녀온 김 장관은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최근 올렸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다"며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한다"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 적어도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를 놓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번 메시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이 노동계 반발과 여당 내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와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상위 3% 수준의 핵심 연구 인력 등에 한정된 특례임에도 노동계 등에서 무조건적인 기업 특혜로 몰아붙여 법안 자체를 가로막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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