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하위 25%·할증률 40%로"…'주가 누르기' 정부안 보완론(종합)
최고세율 78%→84% 상향…조세소위 논의 전망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해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최소 할증률을 40%로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하고,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적용 대상이 좁고 요건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실장은 정부안 체계는 유지하되 대상을 넓히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적용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6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하위 25%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최근 3반기 모두 하위 25%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PBR 개선 노력을 인정해서 제외하고, 저PBR 기간 산정 시 PRB 0.8배 이상 반기는 제외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소 할증률은 30%에서 40%로 높이자고 말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이 정부안의 78%에서 84%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 상한은 담세력을 고려해 산출세액이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자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시가주의 원칙·집행 가능성· 위헌 소지 제거를 고려해 정부안 체계를 유지하되 과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 실장이 제시한 대안과 이훈기 민주당 의원안 등을 중심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훈기 의원안은 최대 주주 등의 상장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날 토론자인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안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부과 세액이 부과 대상인 재산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납세자에게 담세력을 넘는 과세를 요구한다"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PBR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문제인 만큼 조세제도가 아닌 자본시장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출세액이 상속 주식 가액을 초과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훈기 의원 측은 '상장주식 물납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납은 세액 수준 확정과 무관한 납부 수단에 불과해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주식을 물납 받을 경우 '주가 누르기' 한 상장주식만 골라 받을 수 없어 전체 상장주식 물납 허용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최대 주주 할증 20%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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