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비거주 페널티로 전세 불안"…장특공제 축소도 도마
생산세액공제 세액 환급 필요성도…국회 예정처 토론회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가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고,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9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 페널티'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는다는 오랜 규범에 도전하는 제도"라며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약 5억원 차이가 가는데, 그렇다면 실거주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전세를 거두고 직접 입주할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 전체 1주택자의 약 20%에 달한다고 추산하면서 해당 제도가 서울 유권자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에 약 83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입자들의 주거까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에도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정부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28년부터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2029년부터는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는 내용이다.
김 소장은 "평생 집을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고, 증여하면 증여세를 낸다"며 거주 중심으로 공제 한도까지 줄이는 것은 "국가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는 일정 한도를 두고 환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원 대상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제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중심으로는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측 의견과 기업 혼란을 부추긴다는 야당 측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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