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신규택지 서울 제외는 용산공원·탄천센터와 무관"(종합)
서울 그린벨트 토허구역 대부분 해제…추가 택지 지정 가능성엔 답변 유보
7만6천700가구 이르면 2033년 첫 입주…"김포 교통난 우선 해소"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6곳에 서울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논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신규택지 7만6천700가구 공급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서울 내 신규택지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며 "이를 논외로 하고 서울시와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서울시에서 답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논의를 고려한 결정이냐는 질문에는 "그 사항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날 김포아라(3만7천가구), 구리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다락원(2천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 등 경기 지역 6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지난 8·13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신규택지 후보지 및 주변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그린벨트의 경우 하남감일2지구와 인접한 송파구 내 일부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하남감일2지구가 송파구와 바로 연접해 있어 사업지역의 영향권으로 볼 수 있는 송파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는다"며 "서울의 나머지 지역은 해제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공고를 거쳐 11월 3일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해제는 8·13 대책 당시 신규택지 후보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 내 토지에 한정된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향후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도 제외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추가 그린벨트 지역에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번 발표된 신규택지 7만6천700가구 중 2030년까지 실제 착공할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착공 물량은 관계기관 협의와 지구 지정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며 "2030년 착공하는 물량은 통상 3년 정도의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33년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포아라지구의 교통난 우려에 대해 홍 장관은 "김포 지역 전체적으로 교통난이 심각하다"며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준비 중인 만큼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 해결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후보지에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별로 1·2등급지 비율이 높은 곳은 약 20%에 달하지만, 낮은 곳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구별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이 '보존 대상 1∼2등급'인 면적은 김포아라 18.6%, 구리건원 6.8%, 하남미사 K-컬처 0.9%, 하남감일2 19.5%, 의정부다락원 4.7%, 고양대곡지식융합 0%다.
각 지구의 전체 면적 대비 그린벨트 비율은 김포아라 94.0%, 구리건원 76.1%, 하남미사 K-컬처 85.7%, 하남감일2 73.1%이며 의정부다락원과 고양대곡은 각 100%다.
특히 의정부다락원지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 부지가 포함돼 있어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미군이 장기간 주둔하면서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과거 평가자료가 실제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의정부 지구는 미군이 장기간 주둔하면서 출입이 통제됐던 지역"이라며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새로 조사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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