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이주민 난입 사태 겪은 EU, 국경경비 인력 3배 증원
프론텍스 강화 추진…불법 이주민 추방 등에서 역할 확대
인권단체·정치권 일각 "포퓰리즘에 굴복, 인권 침해 소지" 반발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서 지난 7월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난입 사태를 계기로 EU 국경·해안 경비 기구 프론텍스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프론텍스의 상설 인력을 현행 1만명에서 3만명으로 약 3배 증원하고, 불법 이주민 추방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한 이주민 유입 급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를 감독하고, 국경 안보 위험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원할 새로운 온라인 모니터링 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프론텍스 내에 'EU 귀환 조정 센터'를 신설해 자발적 귀환 상담부터 귀환 실행, 재정착 지원에 이르는 강제 출국 전체 과정에서 프론텍스의 역할 확대를 꾀한다. 이같은 기구는 EU 회원국들이 본국으로 즉시 송환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EU 역외에 '송환 거점'(return hub)으로 불리는 추방 센터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세우타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회원국 국경으로 투입될 수 있는 신속 대응 부대 창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EU로 유입되는 이주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난 7월 30∼31일 8만명에 육박하는 이주민들이 모로코에서 육상과 바다 국경을 넘어 스페인령 세우타로 하루 새 대거 몰려들며,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민이 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EU 회원국 내에서는 더 강력한 이주민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인권단체들과 유럽 정치권 일각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프론텍스 강화 계획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네덜란드 출신의 티네커 스트릭 유럽의회 의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민 문제와 관련해 포퓰리즘, 극우 세력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국경 관리 접근이 필요하며, 집행위원회는 프론텍스를 유럽판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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