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인가 절차 문제 제기…"법적 대응도 검토"
"추가 인가 조속히 요구"…신규 진입 제한 근거 부족도 지적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인가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데 부담이 있다면서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 왔지만, 올해 2월 금융위가 의결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권리를 작은 단위로 나눠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허 대표는 우선 "금융위가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인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와 정부 관계자들 청문회 등에서 해당 사안이 반복적으로 다뤄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특혜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기존 결정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보다는 시장에서 경쟁하고 고객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투자 자금과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가 사업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적정한 경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판단하려면 충분한 분석과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한 회사의 일을 넘어, 다른 사람의 도전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도록 이 기록을 남긴다"며 "저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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