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우려"…美중간선거앞 정부-민주당 '맞불감시·소송전'
법무부, 선거 당일 1천명 감시단 파견 추진…역대 최대 규모
민주당 주정부는 '감시단 역감시' 나서…형사 검사 투입에 반발
법무부 '유권자명부 부정 의혹' 소송…민주 '불법 선거 개입' 반소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의 11·3 중간선거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민주당 간 맞불 감시와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상원 다수당을 좌우할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민주당 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간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 전국 50개 주에 약 1천명의 선거 감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는 직전 2022년 중간선거 때의 약 3배 규모로,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감시 활동이 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무부가 감시단을 파견할 지역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들은 과거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지역과 유권자에 대한 위협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접전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미네소타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은 법무부 감시 요원의 활동을 역으로 감시하는 활동에 나섰다.
미네소타주는 지난 8월 예비선거 과정에서 법무부가 감시 차원에서 소속 변호사 등을 2개 카운티에 파견하자, 주정부 직원 40여명을 2인 1조로 배치해 이들을 추적·감시하도록 했다.
미네소타주는 본선거 당일에도 연방정부가 파견한 감시단을 역감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도 이와 유사한 감시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네바다주는 법무부 감시단이 투표소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퇴장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들을 퇴장시키도록 현지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감시 요원들이 선거 절차에 개입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유권자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과거 관행과 달리 형사사건 담당 검사들을 감시단에 포함하려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유권자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면서, 검사와 기타 법 집행 인력이 선거 감시 요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간 법정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와 민주당 주지사협회 등은 지난 20일 유권자 명부 삭제 압박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정부에 비(非)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압박하고 선거관리 당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장한 연방 요원을 투표소에 파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 2만명 이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캘리포니아주 선거 당국은 해당 수치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취해온 모든 조치가 연방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선거 관리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키어스틴 펠스 법무부 대변인은 "자격을 갖춘 시민만 투표하고 모든 적법한 투표가 집계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연방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