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논란에 박홍근 "안전한 직무, 국가책무…국회서 검토"
재정 취약성 지적에 "면밀하게 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니다…수익성·안정성 동시 담보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방 재정이 취약하다는 논란에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이날 기획처 기자실을 방문한 박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환경을 만드는 건 국가 책무"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소방 재정이 담배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지방직인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관을 늘리고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담배 개별 소비세율을 올려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손질했다고 경과를 소개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소방 재정 문제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내부 논의된 상태는 아니다. 향후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붐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더 줄일지는 "지금은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에 "나는 쌈짓돈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반론했다.
박 장관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한 것은 이 기금에 사업성 재원과 금융성 재원이 섞여 있는데 금융성이 70% 이상으로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산업 환경에 발맞추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수익률이 국고채 3년물보다 최소 1.7%포인트(p) 이상 더 나오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연기금 평균 수익률을 감안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라서 수익성과 동시에 안정성 담보해야 한다. (중략) 국고채 발행 이자보단 높은 수익률 가져와야 여유 기금 운용 명분이 생긴다"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설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태양광 등은 후보 대상군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연내에 발표할 '2045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청년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기획처를 포함한 다른 부처는 물론 국회와 정당의 의견도 청취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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