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피지컬 AI 지원법' 등 내년 정책과제 119건 건의
우주예산 확대·석유화학 설비 철거 지원·인력배치 교섭 제외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법 제정과 우주예산 확대,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 과제는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제도 정비, 노동시장 등 10개 분야 119건이다.
협회는 우선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 산업별로 분산된 피지컬 AI 관련 법체계를 통합해 산업 전반을 지원할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 운영지역 지정과 성능인증 체계 마련, 개인·영상정보 활용 특례 등을 제안했다.
우주산업에서는 한국의 우주예산이 2024년 기준 6억달러로 미국(773억달러)의 0.8%에 불과하다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위성통신 산업 육성과 국책연구소 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도 건의했다.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사업재편으로 문을 닫는 설비의 철거 비용과 환경 복구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 제도 분야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과 공청회 의무화를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교섭 범위에 혼선이 있다면서 투자와 인력배치 등 경영권 고유 사항과 공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동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5세 정년 연장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 밖에 청년미래적금 소득구간별 누진 매칭,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도입, 청년 채용 지원금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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