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北포로송환 공개해 韓 대북·대러 접근법 훼손"
美 CSIS 세미나…"젤렌스키, 韓사정 모른 채 北겨냥 심리전"
"한·우크라 공개 다툼은 좋은 신호 아냐"…조용한 해법 주문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러 전략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이 15일(현지시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양측의 합의를 어겼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해 양국 간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미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이날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점에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사일러 고문은 "(이 대통령은) 러시아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한다. 언젠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이전 상태로 복원하고 싶어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로 "그런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에마 챈릿-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도 이번 포로 송환 공개로 "김정은이 느꼈을 굴욕감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군인이지 일반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북한의) 영웅적 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은 "이 문제가 유엔총회라는 매우 주목받는 무대에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개되면서 대단히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 됐다"며 "이 대통령이 이에 매우 강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이번 일에 그토록 화를 낸 이유 중 일부는 한국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물자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한국은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중앙아시아와 흑해를 통하는 것이라면, 러시아와 양호한, 적어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차 석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같은 이재명 정부의 복잡한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을 겨냥한 일종의 심리전"이자 "(러시아를 돕는)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신의 편에 설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목적에서 포로 송환을 공개했을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우크라 양측에 조속하고 조용한 해법을 주문했다.
사일러 고문은 "이 문제를 오래 끌수록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뭔가 발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는 국내적으로 또 하나의 정치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이 전체적인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다투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물밑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은 북한의 군인 파병과 부상한 러시아 군인이 북한에서 요양하는 사례 등은 "양국 관계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일종의 공산주의 형제애 같은 감정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 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중국을 상대로 일정한 협상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진보 정부 아래에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국가 간 진영 구도가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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