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대응 공조…산업부, 민관합동 TF 출범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IAA 대응 민관합동 TF'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유럽 내 IAA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업계, 한국무역협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코트라) 등이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공조를 체계화하기 위해 꾸려졌다.
연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 산업계와 현지법인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관합동 아웃리치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과 9월에 각각 이사회안, 유럽의회안이 발표됐다.
입법 논의 과정에선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 우리 기업이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원회 법안 발표 이후 4차례 입장서를 제출했으며 EU 최고위급 인사와 27개 회원국 정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도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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