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0대 선진국 10년물 국채금리 0.81%p 급등
피치 "부채 안정화 힘든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채무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피치가 발간한 '선진국 부채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대 선진국의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해 들어 평균 81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국가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의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프랑스가 135bp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탈리아(108bp), 미국(106bp), 일본(94bp), 영국(94bp) 등이 뒤를 이었다.
피치는 올해 말까지 선진국 정부 부채가 3조9천억달러 증가한 75조4천억달러(약 10경·GDP 대비 10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년 전 부채 규모 26조달러(3경5천조원·GDP 대비 68%)와 비교해 거의 3배로 폭증한 것이다.
선진 10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중앙값은 기존 부채에 지급되는 평균 이자율 보다 161bp 높기 때문에 부채 수준을 낮추거나 안정화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피치는 국채 만기가 길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충격이 평균 차입 비용에 그대로 반영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10대 선진국 중 상당수가 부채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자비용을 뺀 기본재정수지를 대폭 긴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부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정치적 요인까지 겹쳐 긴축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부채 부담을 안정화하려면 올해 2.9%로 예상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0.4%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여기에 실제 조달 비용이 현재 시장 금리 수준까지 오른다면 GDP의 3.1%에 달하는 재정 조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피치는 2030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국가로 프랑스(12%포인트 증가한 128%)를 꼽았고 미국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11%포인트 하락한 185%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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