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지적에 "신중·절제 원칙" 반박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정치적 연결은 억울해"
"세무조사 언론 브리핑은 예방효과 위해 자주 하려고 한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도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선 "기사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억울한 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세무조사) 언론 브리핑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효과를 위해서다"며 "'지금 이런 부분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앞으로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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