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레버리지 ETF 관련 경고 못해…국민께 송구"(종합)
"금리 2회 연속 인상해 시간 벌어…추가 인상은 물가 오름세가 나침반"
"내년 예산안, GDP 0.5%p 추가 성장 효과"
"외환보유액 국가별 순위 제외 사전 설명"…허위 해명 논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채새롬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한은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 7·8월 금리 2회 연속 인상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인상은 앞으로 물가 상승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답변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해, 증시 변동성 심화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신 총재는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변동성에 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진단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신 총재는 지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릴 때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 오름세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저희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에 맞춰 금리를 결정할 경우 나머지 산업에는 과도한 긴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는 "일단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여건 개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여러 부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 계층에는 재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저소득 취약 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책을 동원해서, 특히 정부와 가깝게 공조해서 (완화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 "일장일단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가 0.5%포인트(p),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p가 될 것으로 추계했다.
신 총재는 '(정부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지적에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근 국채 발행 축소와 관련해서는 "발표 이후 주요국에 비해서 국채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국채 발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은 범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아니라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했다.
신 총재는 "중국 등에서 하는 범용 CBDC는 저희는 안한다"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의 2단계 금융통화제도를 그대로 토큰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다"며 "국민 공감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국가별 순위표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지적에 "한은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했다"고 말해 허위 해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한은은 7월 보도자료에서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표를 사전 설명 없이 임의 삭제했고, 언론 보도로 문제가 지적됐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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