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방가는 돈 총량 줄지 않는다…내후년 101조까지 뛴다"
"특정지역에 기금 집중지원 결코 아냐"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 몫인 교부세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내후년에는 101조원까지 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에 가야 할 몫을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면서 오히려 기획처가 지방을 컨트롤하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의 상황만 보지 말고 향후, 특히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을 봐달라"며 "이번에 모수 개혁을 하기 전과 이후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수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방 지원에 쓰게 된다"며 지방 재정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교부세 규모와 관련해 "올해 내년도 78조원 정도라면 내후년에는 20조∼30조원 정도 더 올라간 101조원까지 뛴다"며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총량을 봐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년과 성장엔진 사업은 대부분 골고루 가고, 교육·인재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두고 미래대응기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반재원 3조5천억원에 5조원의 여유재원이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논의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정부 재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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