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킹 사태에 2차 망 분리 규제 완화 기관 선정 보류
"망 분리 기조 완화 아니다"…여건 되는대로 다시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초유의 금융권 해킹 사태에 2차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기관 선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안 목적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2차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기관을 애초 7일 선정하기로 했다가 최근 벌어진 금융권 해킹 사태의 영향을 고려해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해킹 사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느라 애초 일정대로 완화 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당국 관련 부서가 투입된 상황이고 (선정 관련)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고 추이도 지켜봐야 해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을 미루더라도 망 분리 규제 완화 기조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여건이 되는대로 조속히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금융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당국은 빠르게 진화하는 AI 공격을 AI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는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부터 참여 희망사를 선정해 규제 완화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달 7일 2차 테스트 참여사를 뽑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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