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LGU+, 중대 장애·핵심 의무 위반 땐 위약금 면제 추진"(종합)
홍관희 LGU+ CISO "최대한 이용자 보호조치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킹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또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킹 사건의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약관상 귀책사유일때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확답은 피하면서도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해킹 사고가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한 뒤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서버 원본과 포렌식 자료를 적절히 보존했는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LG유플러스가 KISA로부터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이후 관련 서버의 OS 재설치 작업을 한 점을 지적하며 포렌식 이미지 생성 시점과 원본 보존 여부를 따져 물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와 달리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를 전화번호와 연계해 발급해온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교체율은 약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무료 유심 교체한다'고 표현해 일반 고객들이 유심 교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자동 원격으로 (유심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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