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입법 체계화한다…42개 중앙행정기관 협의체 가동
국방·안보 입법공백 해소·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추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했다.
특히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 중심이던 협의회 참석 대상을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까지 아우르는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급증한 AI 입법 수요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프레임워크을 보고했다.
프레임워크는 ▲ AI기본법 중심 입법 ▲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아울러 AI 발전 촉진, AI 융합,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세부 분야별 입법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부처 간 협업 안건 논의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식 출시할 예정인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현황을 공유하며,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한 미개방 공공 API와 데이터 추가 개방, 개인정보 활용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각 부처에 고가치 데이터 등록과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이어진 해킹·유출 사고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은 "CAIO 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의 한 팀으로 움직이도록 협의회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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