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장관 후보 "제4이통만 보는 것 같은 우려 있어"
"국민 편의가 가장 우선…다른 형태로 만족 못 시킨다고 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스테이지엑스 같은 형태 제4 이동통신이 (국민 편의를 만족시키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쪽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완화와 이동통신 선택권 문제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게 가장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제4 이동통신이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 요소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제가 생각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정부 정책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AI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끌고 가고 다른 부처에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한국은 인력이나 비용에서 상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자산은 사람인 만큼 사람을 엮어 우리의 전략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I 관련 법안에 대해서 그는 "법안이 규제 일변도가 돼 산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을 쌓을 수 있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이) 빨리 들어오게 한 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로 막는 게 선진 방식"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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