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정부의 대중국 '수출규제 블랙리스트' 트럼프 추월
6개 기업 추가해 319곳…트럼프 정부 땐 306곳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에 앞장섰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많은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블랙리스트(entity list·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중국 기업 6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은 총 319곳으로 늘었다.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전쟁을 본격화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306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던 것보다 13곳이 많다.
이번에 추가된 중국 기업 중 6곳 중 4곳은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한 곳은 러시아 군용 조달에 도움을 주고 나머지 한 곳은 이란 무인항공기 부품 구입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앞서 지난 2월 8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트럼프 전 정부 기록을 넘어섰다.
블룸버그는 블랙리스트가 미국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등의 개인 혹은 기업을 제재하고 처벌하는 주요 무기가 되고 있으며, 이는 미 정부가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도구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정부는 첨단 반도체 등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트럼프 전 정부가 부과했던 대중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미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의 중국센터 책임자인 알프레도 몬투파-헬루는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을 포함,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초당적 합의가 있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1월 미국 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이 몇달간의 선거운동 기간 자신들이 중국에 강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에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자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중국은 대만으로 무기 판매에 관여한 미 군수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고위 경영진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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