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2024년, 중국에 짜증나는 해 될 것…시위 가능성도"
아시아소사이어티 "경제 둔화와 신뢰 약화 결합…대중 불만 고조 가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30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 '중국 2024, 주목해야 할 것'(China 2024, What to Watch)에서 "올해는 중국에 짜증 나는 해(vexing year)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경제적 역풍, 고위층 숙청, 사회적 불만, 기상이변, 악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으로 2023년은 여러 면에서 중국에 매우 힘든 해였다"면서 "2024년을 전망할 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나? 간단히 말해서 많지 않다"고 썼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기회도 있겠으나 도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경제, 사회, 정치, 환경, 외교에 걸쳐 중국에 대체로 짜증 나는 해가 예상된다"며 올해 1년간 주목해야 할 10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계속 고전할 것"이며 특히 지방 정부 부채와 재정 안정 문제가 중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보 우선주의가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안보, 안정, 자립에 대한 레이저 같은 집중은 투자자의 신뢰 회복 노력을 흔들고 외국 자본의 유출을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뢰 약화가 거버넌스와 발전에 대한 신뢰를 더욱 해칠 수 있다"며 "신뢰 부족의 증가가 오늘날 중국의 정치 엘리트 사이, 국가와 사회 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일반 대중 사이의 역학을 재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뢰 약화는 정치적 불안정, 정책 예측 불가능성, 사회적 분열, 다른 거버넌스의 도전을 악화시키며 그러한 위험은 '중국식 현대화'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제 둔화가 대중의 불만을 키울 것"이라며 "경제 둔화와 신뢰 약화가 결합해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면 새로운 시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과 같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더 광범위한 대중과 엘리트 불만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 정부의 부채가 커지면서 더 많은 문책성 숙청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한 "시 주석이 더욱 신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채택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통치가 점점 더 '위임된 중앙집권화'로 옮겨가고 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이 신뢰할 수 있는 부하에게 일상적인 결정을 맡기고 자신은 큰 전략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시 주석의 이미지와 권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겠지만 정책 분열을 증가시키고 안보와 발전 우선 간 긴장을 확대하며 국제 외교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선거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중국 외교 정책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독립 성향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대만과의 정치 관계를 계속 동결하고 군사적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서 2024년의 대부분을 미국 리더십의 혼란스러운 변화를 완화하고 가능하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대형 기상 재난을 경험한 중국이 "국내 기후 탄력성을 안보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며 "국제 기후 리더십을 재확립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이 서방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와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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