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보 "서발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홍 차관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발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일부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서발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의료 영리화 등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률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는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발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의료 영리화로 이어진다는 쟁점 등으로 12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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