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전 정부 시절 신재생 에너지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노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해 전력 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어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건전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수립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 정부 때 30%까지 올린 신재생 에너지 목표가 지난 1월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21.6%로 하향 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나중에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했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도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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