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안전평가·제작결함조사 홍보 미흡…방식 바꿔 효과 높여야"
국회 국토위 결산·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평가 결과 수시 공개해야"
자동차리콜센터 인지도, 3년 연속 20%대 그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와 '자동차제작결함조사' 등 자동차 안전도 강화 사업의 홍보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상임위의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신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 홍보 예산으로 총 2억2천여만원을 집행했다.
집행 내용을 보면 예산 중 가장 많은 1억4천600만원은 '안전도평가 시상식'에 사용됐다. 평가 홍보 용역에는 5천700만원, 평가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에는 1천800만원이 투입됐다.
앞서 2021년 안전도평가 시상식에는 1억1천만원이 사용된 바 있다.
국토위는 이처럼 안전도평가 시상식에 연례적으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전도평가 제도 발전에 공로를 한 인사에 대한 일회성 행사로 판단되는 시상식에 홍보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1년에 한두 차례 공개되는 평가 결과를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위는 "안전도평가 결과 공개는 2019년 1회, 2021년 2회, 2022년 1회 등 미흡하게 이뤄진 면이 있다"며 "특히 2022년 평가 결과는 올해 1월에 공개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YNAPHOTO path='AKR20230829141300003_02_i.jpg' id='AKR20230829141300003_0901' title='자동차리콜센터' caption='[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위는 나아가 자동차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차제작결함조사 사업의 홍보 예산 집행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1년 전기차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소비자 안전홍보 동영상 제작에 약 3천300만원을, 지난해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리콜센터 홍보물(휴대용 소화기) 제작에 425만원을 썼다.
자동차리콜센터 홍보에는 다른 사업보다 적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국토위는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리콜차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제작결함시정 설문조사 결과 리콜센터의 인지도가 2020년 20.3%, 2021년 29.4%, 지난해 24.4%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안전도 강화 사업의 홍보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사업 홍보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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