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진출 D-10]②글로벌 현안 논의 참여로 외교적 지평 확대 기대

[안보리진출 D-10]②글로벌 현안 논의 참여로 외교적 지평 확대 기대

안보리, 유엔 총회보다 더 큰 영향력…북핵 대응 논의시 표결참여 가능

비토권 가진 중·러 협조 확보가 관건…중·러의 양비론 대응에 효과적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한국이 다음 달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당선될 경우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유는 안보리의 성격과 권한에 근거한다.

유엔의 상징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보리가 총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안보리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유엔 헌장에 따라 회원국들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이 같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역에 대한 군대 파견 ▲침략자 경제 제재,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 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지닌 5개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국 진출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당국의 외교적 영향력 증대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내전이나 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안보리에서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무게감을 키울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냈다.

28년 전 처음 안보리에 진출할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위치였고, 두 번째로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됐을 때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유엔 분담금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든 한국이 세 번째로 안보리 진출에 성공한다면 11년 전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한국은 현재 경제력은 물론이고 문화와 군사력 등 종합적인 국력이 10위권 내에 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달라졌다"며 "안보리 진출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임이사국 당선 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한국이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지금도 한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할 경우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논의에 참가하고 있지만, 실제 표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물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중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안보리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번번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혔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한반도 현안 논의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다만 북한의 도발 책임을 미국과 한국 등으로 떠넘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양비론 등에 대해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황 대사는 "국제사회가 각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논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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