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69시간으로 장시간 근로 회귀' 주장은 사실 왜곡"
"대부분 사업장 주5일…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두고 최장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근로시간 개편을 요구해 온 경영계도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배포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에서 주 69시간제 등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노동계 등의 문제제기를 반박했다.
경총은 주 69시간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하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한 계산 결과라며 "현재 대부분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 6~7일 근무를 전제로 해서 장시간 근로로 회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들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을 통해 업무량 증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이지 매주 69시간을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69시간 근무를 사측이 악용할 가능성을 두고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전에는 상시적으로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현재 69시간은 그렇지 않다"며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경우 한달을 편의상 4주로 계산하면 69시간 근무는 1주만 가능하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정부 개편안으로 과로사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과로사로 부르는 뇌심혈관질환 사망재해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뇌심혈관질병에 따른 사망 원인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이들을 모두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연장근로로 많은 휴가일수를 적립해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주장에는 "휴가 사용 문제는 근로시간 제도 자체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은 직장 내 문화, 대체인력 부족, 휴가 대신 임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근로자 의식 등이 주요 이유"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총은 "특히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를 마음대로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인들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등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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