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사업 철수 기업 생산설비 국유화 법안 마련
제조공정 효율화 경비 보조…방위산업 기반 강화 목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의 생산설비를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생산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결했다.
새 법안은 자위대 임무에 필수적인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경우 해당 기업의 설비 등을 국유화해 다른 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산기업의 사업 철수가 계속됨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 법안에는 방위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하고, 방위 장비 제조 공정의 효율화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방위 장비의 해외 이전을 관민 일체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장비 이전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도 창설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 16일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도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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