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인권정책 새 청사진에 디지털 인권보호 원칙 담을 것"
제4차 유엔 정례 인권검토 참석…한국 인권 정책 개선사항 소개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26일(현지시간)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내년에 나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세울 때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두되는 인권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인권정책 청사진으로 여겨지는 인권NAP는 법·제도·관행을 개선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2007년과 2012년, 2018년에 1∼3차 인권NAP를 수립했으며 내년에는 제4차 계획이 마련된다.
이 차관은 4차 인권NAP에 담길 디지털 인권 증진 방안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다. 통상 각 회원국에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았다.
이 차관은 이날 유엔 인권 규약인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안과 장애인권리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절차를 다룬 선택의정서가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주요 권고 사항을 이행했다고 소개했다.
기존 UPR 쟁점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문제 역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난민, 외국인, 군(軍) 등 각 분야에서 도입된 인권 정책을 소개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입법 분야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차관은 "이번 UPR에서도 회원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인권 상황을 재점검하고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순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국 모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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