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서 징용 판결금 지급 재단에 기업 기부 용인안 부상"
교도통신 보도…"원고 요구하는 새로운 사죄는 곤란, 기존 담화 계승"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한국 정부가 12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골자를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자국 기업이 강제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대두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로 한국 재단이 대신 낸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원고와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면 일본 기업의 기부와 일본 측이 과거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라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기여를 꺼려 왔다.
교도통신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측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후 50주년 담화 등에서 과거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을 계기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됐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과거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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