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과학기술 정책기조는 '임무중심 연구개발'
과기자문회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확정…"과학기술로 사회 현안 해결"
기술별 임무와 달성 시한 설정해 전략적 투자…컨트롤타워는 과기정통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핵심 기조가 임무 중심 연구개발(R&D)로 확정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윤석열 대통령)는 14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기조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임무 중심 연구개발(R&D) 체계'를 도입해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로드맵을 마련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무 중심 R&D 체계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술별로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실행을 위한 R&D 로드맵을 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세계적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위기, 기후 변화 등 국가적 도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정부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원칙을 설정했다.
정부는 기본 계획에 따라 주요 기술에 대해 임무 중심 R&D 체계를 적용하고 고위험·도전 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무 중심 R&D 체계는 12대 국가전략 기술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에 우선 적용되고, 이후에 다른 분야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체계와 별개로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우물 파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데이터 장비의 개방 등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기술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해결할 사회 현안과 과제로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복지, 재난·위기, 공급망·자원, 국방·안보, 우주·해양 7개 분야가 지목됐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본 계획에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과학기술 정책에서 강조해 온 '민간 참여'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모든 기획·투자 단계에 기업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딥테크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선순환 창업 생태계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5개 지표를 설정했다.
2026년까지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4.8%를 달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은 2027년에 8개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2027년까지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동시 출원·등록되는 '삼극특허'를 3천500개 확보하고,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10%에 도달하기로 했다.
OECD의 삶의 질 지수 순위에서는 2020년 32위인 한국을 2027년 2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40여 개 부·처·청·위원회는 관련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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