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대응' 의무화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100→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아파트단지 안전관리계획에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과 침수 시 대응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아파트의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는 주차장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일어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같은 침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침수 예방책을 넣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단지아파트가 아닌 1∼2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도 대거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의무 공개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공동주택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때 회의록 작성과 녹음·녹화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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