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정착 위해 인센티브 마련"
하도급법 토론회…"납품단가 연동제, 사적자치 침해 우려 등 최소화해 입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기반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입법 과정에서 사적자치 침해 우려 등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법률안을 제시하는 등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원자재가 변동분의 5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겠다고 약정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또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력을 늘리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들로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파트너인 대기업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저해한다"며 하도급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정희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 판단과 과징금 부과'를 주제로, 박미영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이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태관 연세대 교수의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 제도의 개선방안', 김현수 부산대 교수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검토' 발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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