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복합위기 심화 속에 더 절실해진 서민금융대책
(서울=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 속에 한국 경제 전반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우리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내년 한국경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와 고용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 안팎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현재 3.00%)와 대출금리(현재 시중은행 상단 7%대)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보다 최소 1%포인트 이상 더 뛸 전망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계와 기업들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속속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서민, 취약계층의 타격이 우려된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금리급등으로 취약 계층의 1금융권 이용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을 이용한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평균 대부액은 2017년 454만2천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653만원으로 늘었다. 고금리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이다. 시중은행에서 2년 전 초저금리 환경에서 대출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2년 전보다 이자 부담이 2배를 넘은 경우도 나온다. 여기에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올들어 10월까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여러 측면에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갖고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을 12조원으로 확대하며,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을 빌리는 방안과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끝내지 말고 추가적인 방안은 없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바란다.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 번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만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는 각 6조5천억원, 3조9천억원 불어난다고 한다. 가뜩이나 한계를 맞은 가계와 기업이 속출하는데, 기준금리 인상 폭과 기간이 더 늘어나면 쓰러지는 가계·기업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해야 거시경제의 부담 요소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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