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0년, 중국 사회·경제적 자유 희생됐다"
블룸버그 "국가 우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고수에 치중"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이달 16일 개막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할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10년 동안 중국의 사회·경제적 자유가 희생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통신은 시 주석이 2012년 18차 당대회를 통해 권좌에 오른 이후 중국이 '자신감과 불안의 역설'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면서 사회·경제적 자유의 허용 범위를 넓혀온 이전의 최고지도자들과는 달리 시진핑은 집권 10년 기간에 국가 우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고수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런 경향은 경제정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문화대혁명이라는 대참사를 초래한 마오쩌둥의 반면교사라고 할 덩샤오핑은 집단지도체제를 바탕으로 "일부가 먼저 부자가 돼라"는 '선부론(先富論)'을 내걸었고, 후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달랐다. 2012년 집권 이후 '중국몽(中國夢)'을 기치로 국가 번영과 애국심을 강조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으로 생긴 부정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른바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무너뜨릴 것으로 우려하면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의 깃발을 들었다. 이는 도농 발전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자는 사회주의 이념이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모두 미중 갈등과 대립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 결정이 신속한 '1인체제'가 집단지도체제의 대안이라고 주창했고, 그걸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왔다.
블룸버그는 시진핑의 1인체제 드라이브가 개인적인 야망 때문인지, 공산당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인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패권국이 되려는 열망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시진핑이 마오쩌둥에 이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지도자가 됐다고 짚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 내 인터넷 여론은 '만리방화벽'에 막혔고, 외국기업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쫓겨나야 했고, 소수민족은 민족통합이라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중국 당국이 수시로 도시 부분·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했고, 그로 인해 중국 내에서 사회·경제적 자유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아울러 중국은 홍콩의 민주주의에 철퇴를 가했고,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규모 수용소를 설치했고,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강행했다고 썼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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