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인상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30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30일 오후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지난 21일에 한전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주로 발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한국전력[015760] 추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h당 50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한 바 있다. 기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분기별 인상 폭을 ±5원으로 확대한 다음 연간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폭을 10원까지 한번 더 늘려 4분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한전은 30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과 관련한 약관 개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약관에 규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조정하려면 한전이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 약관 변경을 승인한 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자 산업부는 대용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가 30일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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